경제

위기의 징조들 _벤 버냉키외

키다리 가로등 2022. 7. 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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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에 나온 제법 따끈한 책인데 도서관에 있길래 빌려왔습니다. 솔직히 이 책은 지은이를 보고 골랐습니다. “버냉키가??” 하면서 궁금증이 마구마구..

2008년 금융위기 상황에서, 실무자들이 각 시기별로 진행한 조치들을 세세하게 풀어쓴 책입니다. 당시 상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화 "빅쇼트" 등 아래 소개한 영화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은 당시 관련 공무원들이(두 대통령 및 의회,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재무부, 부처별 공무원 수천 명들이) 안갯속을 헤매듯 정책 전술을 바꿔가며 직접 부딪치고 깨지며 갈 수밖에 없었던 모습들이 보입니다. (읽으면서도 당시 담당자들의 스트레스가 느껴지더군요. 스트레스로 머리 다 뽑힐 듯...)

실무진들의 이야기여서 일반인들은 잘 이해하기 힘드실 수도 있어요. 일반인들이 디테일한 상황까지 다 보기엔 지루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소개드린 영화를 보는 게 더 좋으실 수 있어요.^^
반대로, 왜 그런 정책들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실무진들의 자세한 내용이 흥미로울 수도 있고요.

 

[관련 영화]


1. 인사이드 잡 : 리먼브라더스 파산신청, AIG몰락 → 수천 명 해고되고, 오천만 서민이 거지되고, 글로벌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내용. (교수, 전문가, 은행, 증권사, 정치인 등 세계경제를 지배하는 상류층들의 로비에 의한, 규제완화 문제 대두)

2. 빅쇼트 : 2008년 대공황 당시 이야기. 미국 신용등급 하위에 있는 서브프라임 등급 사람들에 대한 무분별한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의 문제 ( 집값의 99.3%까지 대출해주고, 사망자와 강아지 명의로도 대출함. 도덕적 해이 최고시대)

3. 마진콜 : 2008년 전 세계 금융위기 하루 전, 증권사들이 (자신들만 살라고) 쓰레기 상품을 고객에게 팔아먹음.


지은이


벤 버냉키 :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14대 의장. 대공황을 연구한 학자
티머시 가이트너 : 부시 대통령(2006~2009) 재임기간에는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2009년 1월 오바마 정부의 75대 재무부 장관. 중앙은행에서 통화정책의 중심에 있었다. 저서로 [스트레스 테스트]가 있다.
헨리 폴슨 주니어 : 부시 대통령 재임 당시 재무부 장관

2008년 금융위기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며 발생한 것이라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앞으로 또 금융위기가 올 테지만 이 역시 아무도 예측하지 못할 것이며, 그러기에 준비를 잘해놔야 한다는 지은이의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있다.
(경제 호황 → 투자 광풍 → 공황 발생 but 절대 예측불가)


취약한 금융시스템

 

금융위기는 인류의 역사가 존재하는 한 계속 발생할 것이다. 경기 호황이 지속되면 금융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줄어들어 레버리지 투자를 통해 더 큰 수익을 추구하기 쉽다. 이는 인간의 본성상 당연한 현상으로 이를 바탕으로 경기는 성장을 지속하게 된다. 그러니 금융위기의 유일한 해법은 "체계적인 위기대응 매뉴얼 구축"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에... 안정적인 경제상황이 지속되면 규제를 완화시키고픈 유혹을 느낄 수 있다.)

금융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감정과 인식의 산물이기에 그 신뢰는 깨지기 쉽다. 심리적 두려움으로 일어나는 비이성적인 과열은 전염성이 있다.(군중심리) 이미 무너진 신용 앞에서는 어떤 대응 매뉴얼도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제조업은 제품의 원가, 품질, 등에 성공 여부가 좌우되지만, 금융기관의 성공 여부는 오로지 "신뢰")

당시 금융위기 상황에서 고점 대비 주식은 -57.8%, 부동산은 -18.3%가 빠졌다. 수백만 미국인이 일자리를 잃고, 사업체를 잃고, 예금을 잃고, 주택을 잃었던 너무나 파괴적인 금융위기였다.


금융공황의 연쇄효과

 

경제, 자산 가격 성장 둔화 → 취약한 금융기관에서 대규모 환매사태(내 돈 내놔) → 환매대금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들의 자산 투매 → 자산 가격 추가 하락 → 은행들의 대출 감소, 대중의 소비 축소 → 경제성장 저하 → 더 많은 금융기관이 위험에 노출


2008 경제위기 발생원인

 

→ 주택담보대출 유동화증권(MBS), 즉 모기지 대출에 대한 신뢰위기에서 촉발된 대규모 환매사태로 요약할 수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국민들의 무지가 아닌, 은행과 신용보증기관의 도덕적 해이에서 발생.

→ 30년간의 팍스 아메리카 시절, 장기간의 안정적인 경제 성장은, 주택이 무한정 상승할 거란 믿음을 주었고, 그런 통념으로 과도한 레버리지 사용(필요자금 대부분 대출)과, 도덕적 해이에서 오는 묻지 마 대출 성행.

→ 엄청나게 풀린 돈 → 서브프라임 모기지 버블 → 모기지 채권 파생상품 → 자기 자본금 수십 배의 레버리지로 리스크 극대화 → 금리 상승으로 모기지 시장 무너짐(상환불가→주택차압→주택시장 폭락→연쇄부도→건물이 텅텅 비고, 자살률과 실업률 상승) → 시장의 신뢰 하락

→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금융기관들에게 위험이 전가

[개인 ↔ 은행 ↔ 유동화전문회사 ↔ 투자은행 ↔ 투자은행중개인 ↔ 투자자] 줄줄이 연관..

*유동화전문회사: 패니메이, 프레디맥, 베어스턴스, 메릴린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리먼브라더스
*투자자: 세계은행(전 세계의 돈이 몰림), 보험사, 헤지펀드, 미 연금공단 등


금융위기 발생 전 상황

→ 부동산 불패신화.
→ 장기 국채금리 하락(성장 둔화 신호)
→ 가계부채 급증(주택담보대출 증가)
→ 주택가격 버블(1990년대 후반부터 10년간 상승)
→ 초단기 대출 급증

 

 

2008년 금융위기에 실시했던 방법들


1. 배저트 대응 매뉴얼(1873년 영국 저널리스트 월터배저트의 책[롬바르드 거리]에 나오는 금융위기 대응 매뉴얼)
→ 대규모 환매사태를 막는 유일한 방법 : 공포가 진정될 때까지 지급능력이 되는 회사들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해줌으로써(중앙은행 대출) 대중들에게 대규모 환매에 동참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줘라. 금융기관이 자금이 부족하면 공적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해서 시장의 공포를 진정시키고, 신용시장을 안정시켜라.

하지만 이미 신용이 무너졌기에 이 매뉴얼은 불가능했다. 또한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기관들이 너무 많았다.

2. TAF(단기대출경매 프로그램)
→ 연준의 재할인 창구 제도를 활용하는 대출 장려 방법은, 연준에게 대출을 받았다는 낙인효과 때문에 은행들의 호응을 얻지 못했음 → 대출기간이 길고, 고정금리가 아닌 경매방식으로 적격 대출기관을 정하는 방식의 대출 프로그램인 TAF를 통해 많은 금액을 대출할 수 있었음

3. 외국 중앙은행과의 통화 스와프 협정
→ 달러 유동성이 부족해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함. 달러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외국 중앙은행들이 달러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글로벌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조치.

4. 연준과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인하

5. 저소득가구 세금 감면 패키지 (1500억 달러 규모)

6. 금융기관에 대한 구제
: 하나가 무너지면 줄도산 하기때문에, “나쁜 회사를 왜 살려주냐” 라는 대중의 비난을 받아도 어쩔수 없는 선택. 부도나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 몫.

베어스턴스(미국의 작은 투자은행)가 대규모 환매사태가 진행 (→ 베어스턴스 다음으로 취약한 투자은행들이 순서대로 도미노처럼 대규모 환매 가능성이 있고, 모기지 대형 기업의 몰락도 가능) → 3/13일 베어스턴스 파산 직전, 3/14일 연준의 계획 : 연준이 베어스턴스 결제 은행인 JP모건에 대출해주고, JP모건이 베어스턴스에 자금을 지원 → JP모건이 베어스턴스 인수. 합병이 종료될 때까지 JP모건이 베어스턴스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보증위험을 감수하겠다고 한 것은 시장의 공황을 경감시키기에 중요한 역할을 함.

②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을 국유화함(정부가 인수) → 이 두기업이 무너지면 주택시장이 완전 붕괴 가능하며, 전체 금융시스템에도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음. 국유화 이후 많은 일자리가 없어졌고, 회사 주주들도 지분을 잃었음.
*패니메이(미국 연장저당권협회)
*프레디맥(미국 주택담보대출공사)

③ AIG(보험사) 구제금융
→ 최고 150달러 주가가 5달러 아래로 급락함
→ AIG 부도가 글로벌 재앙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준은 AIG에 긴급대출, 자본 제공, 보증 제공을 함.

* 리먼브라더스 붕괴 (6개월 전에 베어스턴스 구제, 일주일 전에 패니메이와 프레디맥 구제, 이틀 후에 AIG 구제했지만, 리먼브라더스는 베어스턴스처럼 부채를 떠안아줄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정부가 보증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데 이뤄지지 않았다.)
→ 연준은 월가가 리먼브러더스를 맡아주길 원했음
→ 리먼브라더스 다음차례는 메릴린치, 모건스탠리가 위험. 모든 은행들이 리먼브러더스와 거래관계.
→ 리먼브러더스 부실자산규모가 너무 커서 아무도 인수하려 하지 않음. 부족 자본의 규모가 베어스턴스 사태에서 연준이 떠안은 규모의 10배 이상.
→ 영국의 바클레이스가 리먼브라더스를 합병하길 원했으나, 영국 규제당국이 거부함
→ 결국 2008.9.15 리먼브러더스 파산신청

7. 재무부의 MMF 시장에 대한 지급보증

8. 연방 예금보험공사의 은행 부채 보증 (혼란스럽지 않게 해당 금융기관을 정리할 수 있도록)

9. TARP(부실자산 구제 프로그램) 기금 은행 투입.
대중은 경제를 망가뜨린 주범인 은행이 처벌되길 원했다, TARP는 대중에게 인기가 없었기에 성공했다.

10. 규제자본 평가 프로그램(SCAP) =스트레스 테스트
: 은행들의 건전성 평가 목적. 이로 인해 금융기관의 손실 예상 규모를 신뢰할 수 있게 되면서, 투명성이 제고되어 금융기관들은 민간자금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정부의 전면적 노력, 미국 금융시장의 힘, 신뢰성을 바탕으로 금융위기를 종식시켰다 라고 책에 나오는데…-.-;;
미국이니까 가능한거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미국 니들이 싼 똥으로 전세계가 힘들지 않았나요..?


위기 후,
2009년 초 경제부양의 노력



1. 연준의 통화정책

: 경제성장 목적으로 2009년 3월 "양적완화"(돈 풀기) 실시 (3차에 걸쳐 2009~2012년까지 총 4조 5000억 달러 이상)
① 주택담보대출 유동화증권(MBS) 매수
→주택시장 회복
② 장기 국채금리 인하 (7년간 제로금리) →2016년 0.25%씩 올리다가 정상금리인 3~7%에 못미치는 2.25%에서 주가가 하락하여 다시 금리인하
③ 국채 매수

2. 엄청난 규모의 재정부양책

→ 3000억 달러 감세정책
→ 5000억 달러 연방지출 대상사업
→ 피해자 구제 프로그램
→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사업
→ 중앙정부가 주정부(지역자치정부)를 지원

3. 자동차산업에 대한 정부의 구제금융

→ GM과 크라슬러를 법정관리업체로 지정. 800억 달러 이상의 ATRP기금 지원받음

4. 주택정책

→ 모기지 차환 대출 프로그램 HARP
→ 모기지 금리 재조정 프로그램 HAMP
→ 다만, 주택 압류의 위협을 받는 제한적인 사람들에게만 도움이 되었음.

 

2008년 금융위기의 교훈


1. 금융감독당국의 규제가 통합적이어야 한다. (규제 사각지대의 그림자 금융들도)
금융시장이 급격히 진보하는 속도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기에 규제의 사각지대는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다.

2. 금융감독당국이 금융 붕괴를 막기 위해 막강한 권한이 있어야 함. ( 감독기관의 힘이 약화되면 구제금융이 지연되고, 지연될수록 구제금융 비용이 증가된다.)

3. 초기부터 공격적으로, 금융시스템에서 자체적인 구제금융을 실수할 수 있어야 함. 과소 대응보다는 과잉대응이 더 효과적이다. 늦장 대응으로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막지 못하는 것보다는 나은 선택지이다.

4. 금융기관들이 양질의 자본을 확충해야 함. (위기 발생 전에는 완충자본이 충분한 것처럼 보인다.)

5. 레버리지 비율은 낮게

6. 매년 은행들의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하여 시장의 신뢰회복

7.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파생상품시장을 관리감독

8. 실물경제와 금융시스템은 불가분의 관계라 둘 중 하나가 붕괴되면 어떤 조치에도 성공하지 못했을 것

9. 정치권은 중앙은행과 금융당국이 권한을 가지는 것을 꺼린다. 그러나 위기 발생 전에 필요한 권한을 미리 충분히 주는 편이 낫다.

10. 감시기능이 분산되어있는 금융규제 시스템도 (서로 힘 겨루지 않게) 개혁 필요.

11. 섣불리 긴축정책을 하면 경기회복이 늦어진다.


금융위기 후 현재 미국 상황


→ 대처할 수 있는 안전장치는 많아졌지만, 긴급 권한은 약화됨
→ 줄어든 세수와 악화된 재정적자. (고령화된 인구)
→ 미국 정치상황의 지나친 양극화로 어려운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
20년3월~12월 : 3.3조달러의 돈을 풀었음 (소비가 죽으면 경제가 폭망하기에) 현재까지 8.8조 달러의 돈을 풀었음... ( 더 많을지도..)


마무리


“양적완화란?”
과거 2년전 한화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 김일구 님께서 아래와 같이 말했었지요.
"과거의 양적완화(QE, 채권매입)와 지금의 양적완화는 다르다! 지금은 양적완화가(돈 풀어서 그 돈으로 회사채 등을 매입하면서 시장에 현금을 공급) 아니라 "여신"(3개월내 단기로 돈 빌려줄테니 갚아)이다."

2008년 후에도 미국은 경제발전을 위해 양적완화를 오래 해왔었습니다. 금리도 오랜기간 저금리를 유지해왔고요.

이를보고 전 세계도 발맞춰서 양적완화, 저금리 정책을
추진 및 유지합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강력한 슈퍼부양책 양적완화와 저금리를 유지해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책에도 나왔듯이, 이 위기가 마지막 위기는 아닐 것입니다. 패턴을 바꿔가며 여러형태로, 전혀 예측못한 상태에서 접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구조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고,
제도가 금융시장의 발전속도를 절대 앞서 가지 못하기에, 규제의 사각지대는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는 점에서, 위기는 더 다양하게 올 것입니다.

손자병법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상기사진은 김일구님이 환율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 유투브 캡쳐본입니다.
표를 보면 1997년 IMF때 2000원까지, 2008년 금융위기 때 1500원까지 환율이 미친듯이 올랐습니다.
(“환율=달러가격” 이라보심 편하실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환율이 오르고있고, 금리도 오르고 있습니다. 손자병법의 말처럼 준비를 해야할 때라 생각합니다.

양적완화, 저금리 시대에 살던 우리가,
금리 1% → 2%로 오르면, 한달에 대출이자 50만원 내는걸 100만원 내야한다는 뜻입니다. 다들 금리 좀 오르는 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듯 한데, 저금리 시대는 조금만 올라도 그 피해규모가 엄청납니다.

부동산가격이 떨어지면,
(10억짜리 집이 5억 되면)
대출로 갭투자 하는 사람은 망할 것이고,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역전세난이 생기며,
대출로 집샀는데 이자감당이 안되어 집을 팔아도 원금도 못갚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버냉키,
안타깝게도 이사람은 양적완화로 세계경제 말아먹기를 시작한 인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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