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달동네 삶은 왜 개선되지 않는 걸까?

 
 

착취도시, 서울_ 2020 이혜미
 
쪽방촌,
주거난민(50~70대),
도시 속의 섬,
닭장,
2019년 한국일보에 연재된 <지옥고 아래 쪽방>, <대학가 신쪽방촌> 보도의 뒷이야기다. 
 
→ 2018년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 사건, 건물주는 하창화 한국백신 회장의 일가족이었다. 
쪽방골목에 있는 건물 대부분 특정일가족의 것이었다. 
 
→ 가족도 집도 없는 이가, 밥도 해결하고, 공과금도 낼 필요 없는 고시원은 필연이나 다름없다. 2007~2009 세계금융위기 여파로 쪽방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들 대부분은 버티는 것이 목표였다.
 
→ 쪽방은 노숙을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한다.
하지만,
1. 난방X, 온수X, 냉방X, 공동화장실.
2. 장애인은 갈취하기 쉬워 환영의 존재.
3. 여성이 살기엔 위험.
4. 고장나도 다 세입자가 해결해야 함.
 

재력가들의 빈곤 비즈니스

(착취로 굴러가는 세상)
 
→ 원룸처럼 시설이 좋지도 않은데, 1평에 25만원 수준의 폭리를 취함 (아파트 평당 월세는 4만 원 정도)

→ 무허가숙박업, 세금을 피하는 법의 사각지대로, 계약도 구두로 하며 현금만(탈세용) 받는다.

→ 등기가 되어있는 243채 건물, 270명 소유주(법인포함) 조사결과, 약탈적 임대행위를 수십 년간 이어오거나 투기목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재력가의 사례가 다수 포착됐다. 쪽방 건물주는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등 고급주거단지에 거주했다. (소유주 70%는 다른 지역에 거주, 22%는 일가족 다주택자)

→ 건물 4채 (쪽방 33개) 소유주는 매달 700만 원 수익을 낸다. *관리인에게 일부 떼고 한 해 6천만 원 정도 수익을 얻고 있다. (*관리인은 따로 있다. 건물주가 그 동네에 나타나진 않는다)

→ 이명박 대통령시절, 2010년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후보자가 창신동 뉴타운개발 예정지의 쪽방촌 주택을 공동명의로 매입해 낙마했다. 

→ 건물주가 할 일을 구청이 대신한다. (불날까 봐 두꺼비집, 화재차단기를 설치해 주고, 집수리도 대신해준다) 서울시가 쪽방에 지원하는 (도배, 장판, 전기, 소방, 보일러 교체 등) 모든 행위는 결국, 건물주 자산만 증식시켜 주는 꼴이다. 국민혈세가 집주인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이다. 
 

대학가도 원룸대신 쪽방

한양대는 2017년 중국국적 한양대생 1,063명이었다(대학의 돈벌이).
한양대가 기숙사 신축을 하려 하자, 집주인들은 대학 기숙사 신축 반대에 앞장섰다.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이 지역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후보는, "원주민 생계 위협하는 한양대 기숙사 신축을 막겠다."라고 했다.
 
집주인은 (주차공간을 마련하지 않기 위해) 근린생활시설로 신고해 놓고, 실제로 원룸을 만드는 편법을 사용한다. 지금은 원룸이 학생보다 많아 옛날식 원룸은 공실이 많다. 동네자체가 원룸촌이 되어 동네의 상권은 다 죽어버린다. 원룸업자들은 생계가 아닌 투기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여기에 거주하는 학생, 청년들은 고향에 부모가 잘 살고 있으니 본인을  '주거빈곤층'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잠깐 거쳐가는 거라 생각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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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차로 서울을 다니다 보면, 고층건물뒤에 있는 달동네를 보곤 합니다. 서울에는 왜 저런 곳이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1평 남짓한 공간에 25만 원이라니,
저 열악한 곳은 재력가들의 비즈니스였다니,
무법지대로 세금도 없이 폭리를 취하고 있었다니.
책을 통해 실상을 보니 정말 암담하고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더 슬픈 것은,
저런 곳에 사는 사람들은 희망도 없다는 것, 그저 하루 버틴다는 것, 멀쩡한 사람도 우울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환경이라는 것, 쌀, 떡 등의 물자를 지원해도 그저 썩어 버린다는 것.... 술, 담배로 하루 만원씩 한 달에 30만 원이 들고, 일도 취미도 없다 보니 경마장, 경륜, 도박 오락실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것. 세금으로 지원하는 게 있기에 그곳에서 쌀은 넘쳐흐르지만 먹지 않고 버린다는 것.
 
벤저민 프랭클린의 [덕의 기술 The Art of Virtue]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유럽대륙에서 가난한 개신교 국가들이 천주교 국가들보다 더 근면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기구들이 천주교 국가에 더 많다는 사실과 관련 있지 않을까요? 이웃의 불행을 덜어주는 일이 게으름을 권장하고 어리석음을 뒷받침한다면, 오히려 곤궁과 비참함을 겪지는 않을까요? 잘 살려면 근면함과 책임감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울 때는 능력에 알맞은 노동을 하게 해야 합니다. 생계만 이으려 남의 일만 하지 말고, 어려운 때를 대비해 더욱 신중하게 자신에게 유익한 일을 계획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쪽방촌에 그저 물자지원만 할게 아니라, 희망을 주고, 교육을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들에겐 쌀보다 희망을 줘야 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줘야 합니다. 나라에서 쪽방촌에 계속 물자만 지원해 주는 것은, 재력가들을 지원해 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아이를 키울 때, 아이에게 집안일을 시키지요.
그 단순한 집안일은, 노동이 아니라, 아이가 집안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인은 집안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되고, 소속감을 더 강하게 느끼게 되지요.

"밥 먹을 때 수저는 알아서 가져오기,
빨래 개는 것은 너의 몫이란다 아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