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사회_2040격차의 시작

 
 

 2040 위대한 격차의 시작
-2021 아짐아자라
 
→ 기하급수적인 기술발전으로
→ 승자독식으로 슈퍼스타기업이 되고
→ 그 대기업들이 경제도 장악하고, 공정영역도 침범한다. 
 

승자독식 세계

시장점유율과 네트워크 효과는 소비자들에 의해 움직이고 강화된다.  (ex. 페이스북)
네트워크효과가 있는 곳은 어디든지 승자독식 시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 구글이 검색시장을 완전히 지배했기에, 마이크로소프트 빙이 진입하기엔 어려움이 따른다. 기하급수적 경제는 네트워크효과가 핵심이 되는 세계다. 
 
관계를 맺을 기회만 제공하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_ 이베이, 페이스북, 우버(택시), 에어비앤비, 알리바바 등_은 고객만 확보하면 성공가능성이 크다. 
 
빠른 성장을 추구하는(블리츠스케일링) 기업은 많은 지출이(연구개발비에 엄청난 투자) 따르더라도 성장을 추구한다. 그들은 그저 성장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1등을 추구한다. (승자독식 사회에서  2등은 1등과 격차가 크다) 그리고 설립 초기의 경쟁 업체들을 인수한다. 
(ex. 구글은 2005년에 헐값으로 안드로이드 인수, 2006년에 유튜브 인수, 2010년에 40개 기업 인수)
 
디지털 기업들은 갈수록 유틸리티 기업으로 변해가고 있다. 민간기업은 계속 성장하여 공정영역을 계속 침범할 것이다. 예를들어 통신기업들은 '보편적인 통신서비스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필수적인 시설로 간주되는 기업들은 반드시 공정하게 경쟁업체와 자산인프라를 공유해야 한다 . 디지털플랫폼이 과도하게 커지면 새로운 의무가 부과된다. 
 
코드가 법이되고, 코드를 작성하는 프로그래머들에게 엄청난 힘이 주어졌다. 레시그는 정부가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기술엘리트들이 직접 디지털 세상의 규칙을 만들것이라고 예견했다. 그러나 상황은 더 심각하게 디지털 세상의 규칙을 만드는 주체는 이익을 추구하는 대기업이다. (프로그래머+경영인) ex.구글, 애플...

개인정보와 같은 것이 상품화되면 안 된다. 기업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광고수익을 얻거나, 다른 기업에 이를 되팔고 있다. 
 

일자리는?

기업이 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기위해 재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면, 그 기업은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면서 성장할 것이다. 자동화 자체가 일자리 상실로 이어진 게 아니라, 자동화에 실패한 기업들이 마주한 어려움때문에 일자리가 사라졌던 것이다. 새로운 기술개발은 (당장은 일자리가 사라져도) 새로운 니즈를 창출한다. 역사적으로 세계는 점점 자동화되었고, 고용수준은 점점 증가했다. 
 

긱플랫폼

 

긱플랫폼은 마치 현대판 임시직 취업알선소같다.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형성된 대규모 긱 노동시장은 임금이 형편없고 노동패턴이 불안정하다. 힘의 균형이 기업에게 치우쳐있다. 그들은 긱 노동자들을 보호하지 않는다. 기술산업은 처음부터 노동조합에 반대했다. 하지만 여전히 집단행동이 공정한 직장을 만드는 데 최고의 방법이다.
(↔ 구글은 직원이 사망하면 유가족에게 10년동안 임금의 50% 지급)
*긱(Geek) 경제 : 그때 그때 임시로 고용하는 경제_우버의 운전자, 배달라이더 등 1인 계약자
 
교육을 잘받고 운이 좋은 사람은 승승장구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갈수록 가혹하고 비인간적인 노동환경에 갇혀 옴짝달싹 못하게 된다. (극단적 노동 양극화)
 

변화하는 세계

 

→ 20세기 하반기에 세계화되어 가는 경제질서를 지탱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등 다수의 국제기구가 등장했다. 유럽연합은 회원국들의 자유무역에 합의한 다국적 정치시스템이다.(+다보스 세계경제포럼)
→ 선진국의 저임금 블루칼라 일자리가 인건비가 낮은 개발도상국으로 이전되었다. 
→ 2010년 이후 많은 국가가 민족주의로 돌아섰다. 소득불균등 심화, 이주노동자급증, 선진국의 탈산업화 (영국 유럽연합 탈퇴, 미국 트럼프 대통령 선출)
→ 기하급수적 기술의 현지화가 심화된다. (3D프린터, 수직농장, 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V2G시스템으로 전기비축)
→  제조활동으로 소득을 얻는 빈국은 이제 기술도 없고, 노동력도 없어져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다. 선진국들이 후진국의 행복에 관심을 갖지않으면, 세계 경제발전의 길이 불확실해진다. 
 

도시의 성장

 

도시는 전문가를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도시는 앞으로 계속 성장할 것이다. 특히 아시아와 남미, 사하라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서 메가시키의 성장이 두드러질 것이다. 도시의 자주권이 강화되고 전기, 무역, 식량 자급률이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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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전쟁)의 양상

 
디지털 범죄, 해킹
2007년 에스토니아는 사이버 공격을 당했고, 증거가 없어 범인을 잡을 수도 없었다. 와이파이에 연결해 사용하는 색깔을 바꿀 수 있는 조명은 재미있는 기기이지만, 사이버공격자에게는 군침이 도는 먹잇감일 뿐이다. 
북한은 사이버 군대로 온라인 은행과 암호화폐 거래소 공격으로 자금은 빼온다. 
그러나 대부분 국가가 사이버공격에 대응하는 방법은 여전히 무력하다. 
 
가짜뉴스의 위협, 드론기술
무기가격이 하락하여 전쟁비용이 낮아졌다. 
 

기하급수의 시대의 살아남을 3가지 원칙

 

1. 공동성 _ 공동으로 소유하고 운영
2. 회복탄력성 _ 복지체계마련,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 구축.
3. 유연성 _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작은 정치단위를 만들고, 대기업의 투명성을 높인다.
 
 

마무리

 
 
결론은, 기술의 발전이 앞으로 더 격차가 심각한 사회를 만들고, 변화도 빠르게 일어나기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책에서 현재 세계의 변화를 잘 요약해 주고 있네요.

갈수록 심해지는 노동의 양극화는 정말 슬픈현실이예요. 그래서 한국부모님들이 자녀공부에 더 열을 올리고 있지요. 불평등한 사회의 구조적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행위가 없어지도록, 단단한 복지체계를 만들어야 겠습니다.

마이크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명문대 학위와 직결되는 기술관료적 능력주의는 승자에게는 오만을, 패자에게는 굴욕을 주는, 사회적 불화를 불러오는 제도이다. 능력주의(학력, 대학간판) 전쟁터에서는 모두가 상처를 입는다. 사회가 우리 재능에 준 보상은 우리의 행운덕이지 우리의 업적덕이 아니다]

[선량한 차별주의자]_2020 김지혜_에 나온 부분입니다.
[능력주의 관점으로 보면 많은 불평등이 정당하게 보인다. 능력도 없고 노력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집단에 대한 불이익은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과거 수준별 학급 우열반 편성) 하지만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는 차별행위다. …(중략)…단체체벌(+노키즈 존)은 책임이 없는 사람을 단체로 처벌하는 불합리한 제도이고, 잘못을 한 자에게도 지나친 형벌이다. 크든 작든 기업도 사회구성원으로서 지켜야할 윤리와 책임이 있다. … 불평등한 사회가 고단한 이유는 구조적인 문제를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하도록 부강하게 종용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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