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

 

 트럼프 2.0 시대
_2024 박종훈
 
경제기자로 활동해 온 경력이 있고, 유튜브로도 저자의 목소리를 들어봐서인지, 책을 읽는 내내 유튜브를 보는 것처럼 저자의 목소리가 귀에 콕콕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트럼프의 보호무역(관세), 이민정책, 감세정책(관세로 대체불가)으로 인해 앞으로 미국 내 물가상승(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미국 국가 부채와 금융시장 상황 역시 과거보다 안 좋아진 상황.
 
중국은 인구구조가 악화된 상황에서 주변국가를 압박하며 적으로 돌리고, 시진핑 독재체제가 더 강화됐습니다. (2023년 7월부터 시행하는 반간첩법)
 

1. 대만의 안보문제

중국은 대만을 침공할 수 없는 치명적 약점이 있다.
p108 중국이 섣불리 대만을 쳤다가 고립될 수 있는 지리적 약점이 있다. 서쪽 바다가 없고, 바다로 나가는 길은 전부 미국동맹국이며, 최근 필리핀도 친미행보를 보인다. 식량 자급률은 70% 정도이고, 석유자급률은 29%에 불과한 경제적 약점도 있다. (전쟁은 석유로 하기 때문에 장기전을 치르려면 석유자급률이 중요)
 
미국이 믈라카해협만 막으면 중국은 석유가 없어서 전쟁을 지속할 수 없게 된다. (but 중국의 전투함, 잠수함이 막강해져서 미국이 막지 못할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원유수송을 위한 송유관을 건설해 카자흐스탄, 러시아에서 수입하는데 전체 수입량의 20%남짓이다. 80%는 중동에 의지한다. 미얀마 송유관도 완공했지만 현재는 거의 미사용이라 미얀마만 빚더미다. 중국은 이란-파키스탄-중국 신장지역의 송유관을 원하지만 미얀마 사례가 있어 쉽게 진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믈라카해협

그렇기에 무력침공은 식량, 석유문제로 위험한 도박행위가 된다. 그래서 심리전술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대만내 혼란을 야기하고 미국과 갈등하게 하여 고립시킨 후, 중국과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위기감을 고조시키면, 대만 사람들은 중국과 싸우느니 차라리 하나의 중국이 낫겠다고 생각하게 될거라는 심리전술이다. 게다가 대만을 친중 성향으로 돌리면 2027년 시진핑 연임이 가능해질 것이다.
 

2. 전투력

해군함정 : 아직 미국이 우위에 있지만 중국의 추격이 무섭다. (해전이 장기화될 경우 선박 건조 능력이 승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음) 미국의 항공모함은 노후화되어 예전만큼 유용하지 않고, 항공모함 격침기술이 발달하여 항공모함 지키기도 어려워졌다. 중국은 2035년까지 핵추진 잠수함 80척을 확보할 계획이며, 선박건조능력 역시 중국이 압도적 1위(40%)이다. 
 
과거 미국은 조선업이 막강했으나, 레이건 대통령이 조선업 같은 주요 제조업을 포기하고, 중국의 WTO가입을 계기로 쇠퇴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이미 첨단 반도체와 배터리공장을 모두 미국에 지었는데 조선소까지 미국에 짓는다면 한국에 남는 건 무엇일지 걱정이 된다. 미중해상패권 경쟁을 우리나라의 조선 산업 발전과 해군전력 확대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등 협상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3. 유럽은 어쩌다 이지경이 되었나?

우크라이나 전쟁의 또 다른 패배자는 유럽이다. 독일에서 러시아의 천연가스파이프(노르트스트림1,2)가 2022년 9월에 폭파가 일어나 (미군이 배후라는 소문도 있음), 2024년 9월 에너지 가격 급등을 견디지 못해 폭스바겐 일부가 문을 닫았다. 유럽의 에너지 부족으로 미국이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된다. (LNG수출 및 NATO분담금이나 방위비 확대)

 유럽이 가난해진 주원인은 ① 인구고령화이다(출산율 1.46). 그 후 팬데믹과 러우전쟁이 일어나면서 가난이 가속화되었다. 한국은 출산율 0.72까지 추락하여 유럽보다 더 심각하다. 그리고 ② 혁신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점이다. 규제 때문에 창업을 해도 글로벌기업이 될 수 없다(한국은  더 심각하다. R&D투자규모도 점점 줄고 있다)
 

4. 2024년 7월 영국 폭동

반난민, 반이민 폭동이라 볼 수 있지만 근본적 원인은 가난이다. 브렉시트 이후(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영국내 기업들은 빠져나가고 노동력도 빠져나갔다. 이민자와 난민유입이 싫어 브렉시트를 했는데 오히려 노동력 부족때문에 아프리카나 중동등에서 저임금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중이다. 그래서 이민자와 난민이 폭증하고 있다. 영국 청년들 둘 중 하나는 실업상태이다. 
다른 유럽국가들도 비슷한 처지이다. 그동안 세계화로 세계 경제가 성장했는데, 미국 트럼프가 자국우선주의를 시작했으니, 앞으로 탈세계화로 인해 각국이 대립하게 될 수도 있다. 
 

5. 중동전쟁

이스라엘 인구구조의 1/3은 경제활동을 안 하는 아랍계나 소득수준도 낮고 병역의무도 지지않는 하레디다. 그래서 미래 경제 성장률도 낮고, 국방력 또한 떨어진다. 인구도 자원도 적어 장기전쟁은 힘들다. 고작 4만 병력과 무기도 거의 없는 하마스와 1년이나 고전하며 이스라엘 경제가 타격 받았다. 
트럼프가 이스라엘을 계속 지원하면 무슬림들의 반감이 거세질 수밖에 없고, 장기적으로 중동 지역에서 미국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그 사이를 중국과 러시아가 파고들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6. 중국

내수시장이 악화되고 대출이 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벌어둔 돈이 부동산 하락과 함께 증발되었다. 그동안 과잉생산, 헐값수출로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는 수준이었다. 중국의 과잉생산과 헐값수출은 전세계 기업들을 경영난에 빠지게 만드는, 벼랑 끝으로 모는 행위가 된다. 각국은 자국 산업을 지키기 위해 관세부과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중국은 IT, AI, 항공우주, 신에너지, 신재료, 첨단장비, 바이오 등(우리나라 주력 사업임)을 다른 나라 장비 없이 글로벌 생산기반을 2029년까지 완성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각성해야 함..)
 

7. 워런버핏이 원유주식에 투자하는 이유

1. 치솟는 물가때문에 지구환경보다 당장 생계를 중시하기 시작함(트럼프 당선만 봐도 알 수 있음).
2. 셰일 오일 매장량의 절반을 이미 뽑음. 세계 각국이 신재생에너지로 바꾸니 유전개발에 소극적이 됨.
3. 석유 먹는 괴물인 군비가 증강되면서 석유가 더 중요해짐.
4. AI혁명에는 천문학적 에너지가 사용됨. AI기반 검색은 기존 검색엔진에 비해 10배 이상의 전력이 사용됨.
 

8.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2040년 이후에는 마이너스 성장이 고착화되어 '피크 아웃peak out 코리아' 즉, 한국경제가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로 들어설 수 있다. 
 
1. 에너지 확보
한국은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4% (독일은 64%)이다. 러우전쟁 후 유럽의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스페인 전기요금이 340%까지 치솟았다. 
→ 그래서 값싸고 깨끗한 에너지 공급망을 확보해 놓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AI혁명에서 도태될 수 있다. AI패권전쟁은 결국 에너지 패권전쟁이 된다. 발전소나 송전망을 건설하는데 시간을 지체하면 안 된다. 
 
2.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에 마지막 자원을 쏟아부어야
우리나라 AI투자는 미국 빅테크기업들에 비하면 미약한 수준이다. 더구나 국내 10여 개 기업들이 각자 AI를 해보겠다며 중복투자 중이다. 이들 기업들이 뭉쳐서 투자해도 미국 빅테크 기업하나 상대하기도 벅찬데 오히려 분산되고 파편화되어있다. 1982년 반도체 육성 때처럼 모든 산업계와 학계, 정부기구를 망라한 협력시스템과 AI생태계조성이 필요하다. 결국 정부의 몫이다. 
 
3. 청년들의 대대적 교육 혁신이 필요
청년 인구는 반토막 났는데 쉬는청년들은 2배 넘게 늘어났다. 이유는 대기업들(배터리, 반도체 등)이 미국에 공장을 짓고 투자를 하고 있어, 대기업조차 공채가 사라지고 경력직 수시채용을 하고 있어서다. 한국 정부의 국내투자 유인책이 너무 미약한 실정이다. 
 
4. 사상최대 국가채무문제
일시적 불황이나 경기침체에는 재정적자를 감수해서라도 지출을 늘려 경제를 살리는 것이 도움이 되지만, 장기불황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지금처럼 인구구조가 붕괴되는 경우(저출산) 더 큰 위협이 된다. 
일본은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경기가 회복되지 않아 국가부채는 영원히 못 갚을 돈이 되어버렸다(30년 동안 누적된 재정적자). but엔화는 국제통화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견디는 힘이 있지만 한국은 다르다. 시장금리가 쉽게 내려가지 않는다면 우리 정부는 과거 저금리 시대와 달리 높은 금리로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그러면 이자부담은 국민들, 특히 지금의 청년과 미래세대에서 돌아간다. 그렇기에 정치권이 당장의 인기에만 영합해 과도한 감세나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하지 말아야 한다.
 
5. 집값상승은 영원하지 않다
지금 대한민국 집값은 마치 기시다 정권 시절 일본 정부가 쏟아 낸 부동산 부양책으로 도쿄 23구 집값만 폭등한 것과 비슷한 양상이다(극단적 양극화). 주가가 오르면 경제의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지만 부동산이 오르면 여윳돈이 사라져 내수경제가 침체될 수밖에 없다. (한국 순자산 90%가 부동산)
한국 부동산의 약점은 인구 구조이다. 인구의 1/5이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인데(1964~1974년생) 2025년부터 이들의 은퇴가 시작된다. 그 후에는 부동산을 떠받칠 세대가 없어지게 된다. 국민연금보험료 수지가 2027년 적자로 전환되고, 2027년부터 경제활력이 약화되기 시작한다. 은퇴세대는 현금흐름이 거의 없고 청년세대는 돈이 없다. 대한민국 전체 생산성 악화, 성장동력 약화를 유발한다. 
 

 

마무리

 
최근에 중국의 딥시크(Deep Seek) 출시로 세간을 놀라게 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우수한 성능에 비해 아주 저비용으로 개발됐다는 점이죠. 낮은 비용으로 고성능 AI를 구현한 비결 중 하나는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할 일이 아주 크네요. 가난해진 유럽을 보고 한국도 각성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탈세계화와 자국우선주의는 가난을 유발합니다.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일자리가 감소되고, 무역감소로 물가가 상승하게 되지요. 특히 식량, 에너지 같은 필수품의 가격상승이 심각해 지죠. 또한 기술이나 지식의 격차가 확대됩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과학에 무지했을 때도 서양에서는 과학혁명이 일어나 문명이 발전했지요. 그렇게 우리는 과학기술에 침략당한 역사가...)
 
가난해지면,
신사의 나라 영국도 폭동의 나라가 되고
가난해지면,
자원 때문에 침략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일본의 석유수입을 미국이 차단하자 일본이 전쟁을 일으킨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구든 벼랑 끝에 몰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외교가 정말 중요합니다. 
 
탈세계화의 장점이라면, 환경을 더 보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에너지 수입국가들은 청정에너지,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에 더 환경보호에는 긍정적이죠. 그러한 과정에서 과학적 발전과 산업성장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대부분 가난함을 피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 정부는 집값상승을 부추길 생각만 하지말고 산업을 살리려는 노력이 절실해 보입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자연스레 출산율이 올라가지요.  

아래책도 참고로 참고하세요. 인구감소의 긍정적인 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인구감소사회는 위험하다는 착각 - https://naturalmedicine.tistory.com/m/182

인구감소사회는 위험하다는 착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