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달동네 삶은 왜 개선되지 않는 걸까?

 
 

착취도시, 서울_ 2020 이혜미
 
쪽방촌,
주거난민(50~70대),
도시 속의 섬,
닭장,
2019년 한국일보에 연재된 <지옥고 아래 쪽방>, <대학가 신쪽방촌> 보도의 뒷이야기다. 
 
→ 2018년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 사건, 건물주는 하창화 한국백신 회장의 일가족이었다. 
쪽방골목에 있는 건물 대부분 특정일가족의 것이었다. 
 
→ 가족도 집도 없는 이가, 밥도 해결하고, 공과금도 낼 필요 없는 고시원은 필연이나 다름없다. 2007~2009 세계금융위기 여파로 쪽방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들 대부분은 버티는 것이 목표였다.
 
→ 쪽방은 노숙을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한다.
하지만,
1. 난방X, 온수X, 냉방X, 공동화장실.
2. 장애인은 갈취하기 쉬워 환영의 존재.
3. 여성이 살기엔 위험.
4. 고장나도 다 세입자가 해결해야 함.
 

1. 재력가들의 빈곤 비즈니스

(착취로 굴러가는 세상)
 
→ 원룸처럼 시설이 좋지도 않은데, 1평에 25만원 수준의 폭리를 취함 (아파트 평당 월세는 4만 원 정도)

→ 무허가숙박업, 세금을 피하는 법의 사각지대로, 계약도 구두로 하며 현금만(탈세용) 받는다.

→ 등기가 되어있는 243채 건물, 270명 소유주(법인포함) 조사결과, 약탈적 임대행위를 수십 년간 이어오거나 투기목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재력가의 사례가 다수 포착됐다. 쪽방 건물주는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등 고급주거단지에 거주했다. (소유주 70%는 다른 지역에 거주, 22%는 일가족 다주택자)

→ 건물 4채 (쪽방 33개) 소유주는 매달 700만 원 수익을 낸다. *관리인에게 일부 떼고 한 해 6천만 원 정도 수익을 얻고 있다. (*관리인은 따로 있다. 건물주가 그 동네에 나타나진 않는다)

→ 이명박 대통령시절, 2010년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후보자가 창신동 뉴타운개발 예정지의 쪽방촌 주택을 공동명의로 매입해 낙마했다. 

→ 건물주가 할 일을 구청이 대신한다. (불날까 봐 두꺼비집, 화재차단기를 설치해 주고, 집수리도 대신해준다) 서울시가 쪽방에 지원하는 (도배, 장판, 전기, 소방, 보일러 교체 등) 모든 행위는 결국, 건물주 자산만 증식시켜 주는 꼴이다. 국민혈세가 집주인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이다. 
 

2. 대학가도 원룸대신 쪽방

한양대는 2017년 중국국적 한양대생 1,063명이었다(대학의 돈벌이).
한양대가 기숙사 신축을 하려 하자, 집주인들은 대학 기숙사 신축 반대에 앞장섰다.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이 지역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후보는, "원주민 생계 위협하는 한양대 기숙사 신축을 막겠다."라고 했다.
 
집주인은 (주차공간을 마련하지 않기 위해) 근린생활시설로 신고해 놓고, 실제로 원룸을 만드는 편법을 사용한다. 지금은 원룸이 학생보다 많아 옛날식 원룸은 공실이 많다. 동네자체가 원룸촌이 되어 동네의 상권은 다 죽어버린다. 원룸업자들은 생계가 아닌 투기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여기에 거주하는 학생, 청년들은 고향에 부모가 잘 살고 있으니 본인을  '주거빈곤층'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잠깐 거쳐가는 거라 생각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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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차로 서울을 다니다 보면, 고층건물뒤에 있는 달동네를 보곤 합니다. 서울에는 왜 저런 곳이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1평 남짓한 공간에 25만 원이라니,
저 열악한 곳은 재력가들의 비즈니스였다니,
무법지대로 세금도 없이 폭리를 취하고 있었다니.
책을 통해 실상을 보니 정말 암담하고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달동네에 예산을 들여 환경을 정비한다해도, 결국 토지와 건물주인 재력가들의 주머니만 불리는 것일뿐, 세입자들의 환경은 개선되지가 않네요. 소수가 토지 건물을 사유화 하면 전체의 공공성을 해치기에 어느정도 제한을 둬야하지 않을까요? 흠....토지/건물의 가치 상승분 중 일정금액 초과분에 대해 일정 비율 지역 공동기금으로 환수하는 새로운 법 체계를 만들다던가, 장기간 거주민에게 좀 더 많은 권리가 갈 수 있도록 해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카페, 게스트하우스, 공유도시로써 활용하고 그 수익금을 돌봄이나 일자리로 순환시킬 수 있다면 동네의 구성원들이 더 협력하여 발전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야 그들에게 희망도 생기지요.
 
가장 슬픈 것이, 저런 곳에 사는 사람들은 희망도 없다는 것, 그저 하루 버틴다는 것입니다. 멀쩡한 사람도 우울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환경이라는 것, 쌀, 떡 등의 물자를 지원해도 그저 썩어 버린다는 것.... 술, 담배로 하루 만원씩 한 달에 30만 원이 들고, 일도 취미도 없다 보니 경마장, 경륜, 도박 오락실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것. 세금으로 지원하는 게 있기에 그곳에서 쌀은 넘쳐흐르지만 먹지 않고 버린다는 것.
 
벤저민 프랭클린의 [덕의 기술 The Art of Virtue]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유럽대륙에서 가난한 개신교 국가들이 천주교 국가들보다 더 근면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기구들이 천주교 국가에 더 많다는 사실과 관련 있지 않을까요? 이웃의 불행을 덜어주는 일이 게으름을 권장하고 어리석음을 뒷받침한다면, 오히려 곤궁과 비참함을 겪지는 않을까요? 잘 살려면 근면함과 책임감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울 때는 능력에 알맞은 노동을 하게 해야 합니다. 생계만 이으려 남의 일만 하지 말고, 어려운 때를 대비해 더욱 신중하게 자신에게 유익한 일을 계획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쪽방촌에 그저 물자지원만 할게 아니라, 희망을 주고, 교육을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들에겐 쌀보다 희망을 줘야 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줘야 합니다. 나라에서 쪽방촌에 계속 물자만 지원해 주는 것은, 재력가들을 지원해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챡에서도 말하고 있지요. 

[미운 청년 새끼]_2017 최서윤, 이진송, 김송희_ [p94 하지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매달 월급이 나오고, 매일 출근을 하고, 나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나를 사회구성원으로 누군가 인정해줄 수 있는 ‘내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대학시절 생각했다]
 
아이를 키울 때, 아이에게 집안일을 시키지요.
그 단순한 집안일은, 노동이 아니라, 아이가 집안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인은 집안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되고, 소속감을 더 강하게 느끼게 되지요.
"밥 먹을 때 수저는 알아서 가져오기,
빨래 개는 것은 너의 몫이란다 아이야."
 
[공부에 미친 사람들]_2019 김병완_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밥이나 방, 안락한 집보다 인간을 더욱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 공부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1995년 미국 뉴욕에서 시작된 '클레멘트 코스'라는 운동이다. 언론인이자 소설가인 얼 쇼리스가 이 운동을 주도했는데, 그는 노숙자와 빈민, 마약 중독자와 전과자들을 대상으로 인문학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철학과 시, 문학과 역사, 미술사와 논리학 등 살아있는 인문학을 가르쳤다. 그들이 자연스럽게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왔다. 가난한 자들이 정말로 간절히 원했던 것은 '자존감의 회복'이었다. 정신이 궁핍했던 그들의 삶에 인문학 공부라는 연료를 채워주자 하나둘 삶이 변하기 시작했고 결과는 기적같았다. "인문학을 배우기 전에는 욕이나 주먹이 먼저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요. 나를 설명할 수 있게 됐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은 열악한 환경과 불운이라는 포위망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포위망에 갇히면 생존을 위한 즉각적인 대응밖에 할 수 없죠. 하지만 즉각적인 대응 대신 반성적이고 성찰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면, 이들의 삶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들의 성찰을 돕고 그들 스스로 인간다운 삶을 살고 싶은 소망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클레멘트 코스의 목표이자 인문학 공부의 목표입니다."
공부는 설명할 수 없는 힘을 길러준다. 자신감을 갖게 해준다. 소모적인 근심에서 벗어나 두려움을 이겨낸 온전한 인간으로 우뚝 서게 해준다. 인간은 두려움에 빠지면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버린다. 여기에는 뇌의 비밀도 숨어 있다. 피하고 싶고 멀리하고 싶을수록 뇌는 오히려 더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해 떠올린다.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공부다. 제대로 알아야 극복할 수 있다. 환경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이런 상황에서는 도저히 공부를 할 수 없다고 용기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제임스 앨런의 말을 빌려 이야기 해주고 싶다. "상황이 인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인간의 내면이 상황으로 드러나는 것뿐이다." ]

 —-추가
[왜 좋은 일자리는 늘 부족한가]_2025 이상헌_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p83 난민 지원 방법을 찾기 위해 실험을 했다. 참여자 전원에게 동일한 금액의 현금을 지원하되 한 그룹은 조건이 없었고, 다른 그룹에게는 일을 하도록 요구했다. 단순한 경제 논리를 적용하자면 전자가 경제적으로 더 합리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험결과는 반대였다. 일은 삶의 질을 높였다. 현금만 받는 그룹에 비해 정신건강, 인지능력, 위험대응 능력등에서 압도적으로 나은 결과를 보였다. 무려 네 배에 달했다. 노동은 소득획득 수단으로 중요할 뿐만아니라 다른 광범위한 후생적 이유로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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