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사회는 위험하다는 착각

각 챕터별로 작가가 달라서, 모두 11명이 쓴 책입니다. 
일본은 저출생, 고령화로 이미 널리 알려진 국가이기에, 그들의 생각을 한 번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인구감소사회는 일본이나 한국 문제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인구감소, 인공지능 도입, 탈세계화는 현재의 산업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인구감소 사회는 위험하다는 착각

[인구감소사회는 위험하다는 착각]

-우치다 다쓰루 외 (2018년)
 
→ 거대시장을 전제로 하는 대량생산, 대량유통, 대량소비, 대량 폐기 등의 비즈니스 모델은 모두 사라질 것이다. 

→ 인구 감소와, 인공지능으로 인한 고용의 공동화로, 시장이 축소되고 소비활동이 침체 된다.

→ 고용이 증가하는 유일한 분야는 섬세한 대인서비스, 고령자 비즈니스, 빈곤비즈니스이다.(빈곤비즈니스는 장래성이 없긴하다)

→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장, 교통로, 통신수단, 공통통화, 언어, 도량형, 상도덕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 경제활동에 안정적인 참가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을 지키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이익을 독점하지 않는 등의 인간적으로 훌륭한 성품을 갖출 필요가 있다. 
→ 경제활동은 인간이 사회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이다. 그런 의미에서 금융경제는 이미 경제활동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돈으로 돈을 사는 머니게임은 인류학적으로 존재이유가 없다. 
(금융경제: 돈으로 돈을 사는 머니게임은 도박에 불과하다. 머니게임을 통제하고 있는 것은 고도의 기술을 가진 금융기술관료이지만, 머니게임을 가동시키는 것은 '일확천금'을 꿈꾸는 보통사람의 사행심이다)

→ 인간이 그 안에서 '생기'를 공급하는 체계,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참가자들에게 인간적인 성숙을 요구하는 체계, 주변 사람들이 참가자를 '좋은 사람', '성실한 사람', '자기가 한 말은 지키는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체계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체계. 이것이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체계이다. 
 
→ 고령화는 큰 문제는 아니다.(단기간의 문제) 30년만 지나면 현재의 고령자는 대부분 세상을 떠날 것이다. 고령에 치우쳤던 인구분포는 해소되고, 저출생과 인구감소만 남을 것이다. 
 
→ 인간의 규모에서 보면, 곤충이나 물고기처럼 한 세대가 짧은 동물이 가끔 폭발적으로 대량 발생한다. 환경수용력(기후, 지리, 식량 등)에 변동이 생긴 게 아니라, 환경수용력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던 요인의 억압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 저출생이 나쁘다는 논리는 농경민의 사고방식이다. 
 
→ 마쓰모토의 논문에 따르면, 지금도 평화적이며 전쟁을 하지 않는 사회는 소규모의 수렵채집사회이며, 친족관계가 사회 통합의 원리인 집단이다. 반대로 전쟁을 하는 사회에서는 어릴때부터 교육을 통해 혹독하게 사회규칙을 주입받으며 힘에의한 통제가 심한 집단이다. 
 
→ 상대방과 친밀한 관계를 쌓을 수 있는 집단 구성원은 최대 150명이다. 

농경→ 인구증가→집단통제 지도자 출현→계급분화(세금 바침)→세계 자본주의
 
→ 세계 자본주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인구와 자원(에너지)이 계속 증가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 정권은 세계 자본주의의 앞잡이가 되어 세계 자본주의에게 봉사하는 일만 생각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아베정권이 "저출생이 진행되면 일본은 소멸한다. 원자력 발전을 중단하면 에너지부족으로 생활이 불가능해진다."고 국민을 협박하며 세계자본주의의 연명을 꾀하고 있다.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인구감소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한 동안은 선진국의 인구감소를 보충하고도 남는 수준으로 개발도상국의 인구가 계속 증가한다. 
 
→ 어느정도 감소하면 반드시 “정상상태”가 되어 인구는 안정된다. (인구감소=정상 상태)
 
→ 일본에서 인구가 감소한 이유는 여성이 육아의 노예가 되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솔직히 저출생은 개인의 행복에 확실하게 공헌할 것이다. 
 
→ 기본소득(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같은 금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
국민인구가 적으면 기본소득의 기초자금도 적게 필요하고, 같은 기초자금이라도 1인당 지급액은 늘어난다. 이 제도는 인구가 적은 국가에 적합한 제도다. 
 
→ 국민의 상당수가 지방에서 농업에 종사하면서 식재료는 대부분 자급자족하고 그 밖의 물건은 기본소득으로 구매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인공지능 문제

 
→ 일본이 쇠퇴일로를 겪게된다면 가장 큰 책임은 재정 및 금육 정책의 실수에 있다. 미래의 세계경제는 노동자의 머릿수가 아니라 사람들의 두뇌수준이 한 나라의 GDP와 기업의 수익을 결정하는 '두뇌자본주의'로 전환 될 것이다. 
 
→ 저출생 고령화가 아니라 과학기술력 등 지력의 쇠퇴가 경제에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두뇌자본주의로의 전환은 제 4차 산업혁명(인공지능,AI혁명)에 의해 한층 심화될 것이다. 
 
→ 결국 인공지능(범용인공지능)등의 범용 목적 기술을 활용해 먼저 생산 활동의 변혁에 성공한 국가가 차세대 '패권국가'(헤게모니 국가)가 될 것이다. 
 
→ 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앞서나가는 다른 국가들에게 선두를 뺏긴다면, 경제적 수탈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제적 수탈보다 더 위험한 것은 군사력의 차이가 벌어지는 일이다. 
 
→ 두뇌자본주의가 도래하고 있는 시대에, 일본은 두뇌를 써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연구활동을 줄이고, 무가치한 노동(잡일)에 얽메여 있다. 
 

공통의 선입견

 
→ 공통의 선입견이 변하는 때는, 제 2차세계대전의 패전, 석유파동, 동일본 대지진과 같은 압도적인 사건이 닥치고 개인들이 동시에 그 사실에 직면하는 시점이다. 즉, 여간한 파국적 사태가 아니고서는 변하지 않는다. 
 
→ 그러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와 그 뒤에 발생한 도시바 경영위기 등의 사건이 원자력발전의 경제적 비합리성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음에도 원자력발전소의 존속을 고집하는 정책의 일정한 지지를 얻고 있다.
동일본대지진의 쓰나미로 항공자위대 마쓰시마 기지에 있던 고액의 전투기 28대가 파도에 삼켜졌던 사실을 못 본 체하고, 지진 발생 확률이 높은 오키나와 주상해분을 마주보는 바다 위에 군사활주로 건설을 강행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 세계는 자동적인 저출생, 그 결과로 만들어진 인류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돌아서고 있다. 승자는 지구환경과 그것에 뿌리를 둔 미래세대, 패자는 인구증가에 의존하며 불로소득을 늘려 온 금융투자가가 될 것이다. 
 

윤리 대전환의 시대

 
→ 장기적인 인구감소는 경제적 현상이 아니라, 자본주의 발전단계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회변화다. 인구감소는 문제가 아니라, 경제 발전과 근대화의 귀결로 이해해야 한다. 
 
→ 여성이 아이를 낳지않게 되었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결혼을 하지 않는 것( or 만혼)이 저출생의 주된 요인이다. 
만혼화의 이유는 서구형 핵가족에 있다. 가족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안정보장이었다. 그러나 시장화로 사람들은 돈이야말로 안전보장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만혼은 자유와 발전의 대가)
 

유럽사례로 보는 축소사회

 

→ 영국은 긴축재정(증세와 지출삭감)으로 불황이 오면서 인구감소가 시작되었다. 
영국은 생활보호가 끊겨 자택에서 굶어죽는 사람, 실업보험사무소에서 취업가능이라는 판단을 받고 돌아오는 길에 병사한 환자 등의 살벌한 뉴스가 보도되기 시작했다. 2013년에는 푸드뱅크(빈곤층대상)의 이용자수가 전년대비 300퍼센트가 되었다는 충격적인 통계수치도 나왔다. 
 
→ 긴축재정 : 공공서비스도 축소된다. 학교, 병원, 도서관도 지역회관도 규모가 축소되거나 폐쇄된다. 의사, 교사, 공무원이 줄어들면 서비스의 질도 떨어진다. 공무원의 임금 동결 때문에 파업이 늘어나고 민간의 임금도 오르지 않게 된다. (유복한 계층과는 무관)
 
→ 이 분노가 폭발한 사건이 2016년 유럽연합 탈퇴 찬반 국민투표였다. 
잔류파의 지도자가 긴축정책으로 민중의 적이 된 데이비드 캐머런, 조지 오즈번이었다. 탈퇴파들은 "EU지역에서 이민이 급증하고 있어 불황을 겪는 것"이라고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면서 예상치 못한 EU탈퇴파의 승리로 끝났다. 
전쟁이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경제정책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 
 
→ 지금상태라면 영국은 그리스처럼 채무파산하게 될 것이다.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 국가는 빚을 갚을 수 없다. 지출삭감으로 나라 빚을 갚을 수 없다. 경제가 어려울 때 금융완화와 재정지출을 실시하면 고용이 창출되어 수요가 확대된다."
 
→ 대기업의 지도자들은 긴축정책(지출삭감), 신자유주의(=작은정부)를 원한다. 정부가 작아져서 시장의 일은 시장에서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두기를 바라는 것이 대기업의 본심이다. 긴축재정을 추진하는 보수당의 전통적인 지지기반이 부유층과 대기업인 것은 우연이 아니다. 
 
→ 1930년대 미국과 독일의 명암을 가른 것은 경제정책이었다. 미국은 재정지출로 경제를 확대하면서 고용창출(뉴딜정책)을 하였고, 독일은 재정지출 삭감으로 실업자가 증가했다. (독일 바이마르 정권이 불황에 대응하는 경제정책에 실패했기 때문에 파시스트가 대두하게 된 것이다.)
 
→ 스페인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출생율이 떨어진데다가 긴축재정과 불황의 영향으로 EU권 내의 다른 국가로 이주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어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 포르투갈은 가장 격심한 인구감소를 겪고 있다. 그러나 2015년 포르투갈 정부는 반 긴축정책으로 방향을 돌려 현재는 경제 호조로 재정 적자도 줄어들고 있다. 
 
→ 폴란드의 국내 출생률은 그리스나 스페인과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졌다. EU권 내의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기타

→ 출산, 육아의 결정권은 어머니가 70~80퍼센트 쥐고있어, 젊은 여성에게 인기있는 자치단체가 살아남을 것이다. 육아지원, 교육수준, 의료, 문화 등이다. 
 
→ 저출생을 둘러싼 여론의 배경에 존재하는 '경영자 시선'
경영자시선의 이야기에 휘둘려서는 안된다. 저출생은 소비시장을 축소시키고, 노동자가 부족해진다는 건 “경영자시선”이다. 우리는 양계장의 닭이 아니다. 
 
→ 인구동태 예측 그래프는 점성술과 같다. 예측대로 진행된다는 생각은 버려라. 1940년대 후반의 베이비붐 시대에 사람들의 다산을 촉진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아직 밝히지 못하고 있다. 
 
→ 과거에는 인구폭발, 식량위기, 에너지 고갈을 걱정했다. 그래서 제국주의적 식민지 쟁탈전에 참가했다.
 

일본의 안전보장 전망

 

→ 힘에 의한 안전보장에는 한계가 있다. (제로섬 게임적인 힘에 의한 평화)국가안전보장의 개념 자체가 이미 '뜨거운 근대'와 결별하고 크게 변용되고 있어며, 이러한 흐름을 따르면 지정학적 군사력에 편중된 국가 주도의 안전보장이라는 사고방식은 시대에 뒤처지는 것이다. 인구를 병력의 원천으로 간주하는 '뜨거운 근대'의 국가중심적 안전보장 개념이기 때문이다. 
 
→ 일본은 러시아나 중국보다 북한의 핵을 더 위협으로 여긴다. 무슨일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맞물려서이다. 확실히 북한은 사실상 핵 보유를 선언했고, 핵탄두를 중거리탄도미사일에 실어 일본열도로 날려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국교조차 맺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의 의도는 사실상 내부가 보이지 않는 상자 같은 상태다. 

→ 그러나 명확한 것은 북한이 일본에 핵을 사용하면 미국에게 보복적인 핵 공격을 당해서 괴멸적으로 파괴된다는 것이다. 
 
→ 체제유지와 자기보존이라는 점에서 분명히 북한은 파워게임에 참가하고 있는 선수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일본 외교의 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그 능력뿐 아니라 그것을 사용할 의지가 없는 상태를 만들고, 그 이 후 적당한 시기에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게 만드는 단계적 접근과 외교적 구상력 및 전략이 필요하다. 
 
→ 동아시아의 경우는 영토 문제와 주권의 안보, 나아가 역사 문제와 체제간의 알력이 얽혀 있기 때문에 국가적 위협이 증폭되기 쉽다. 거기에 변덕스러운 여론이 끼어들어서 위협이 사실 이상으로 과대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마무리

일본이 생각보다 북한을 위협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새로웠네요.
인공지능 측면에서 보자면, 일본은 좀 뒤쳐진 면도 있어보입니다.

마지막 챕터의 저자 이름이 일본이름이 아닌 강상중 이라고 써있길래, 궁금해서 찾아봤네요. 일본에서 태어난 재일한국인인데, 궁금해서 그의 다른 책 [한반도와 일본의 미래]라는 책도 봤습니다. 한반도 문제를 보는 다른 시각도 느껴보고싶어서요. 멀리서 보아야 더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으니까요.

 
과거 사회는 오히려 증가하는 인구에 대해 걱정했는데, 지금은 반대네요.
베이비붐 세대에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중국에서도 한 명만 낳도록 강하게 법으로 금지시켰었지요.

인구감소를 당연한 수순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체제를 찾아가야 하는 게 방법인 것 같습니다. 경영자시선에서는 인구감소가 사회적 문제일 뿐이지요. 앞으로는 더 더욱 노동은 기계가 차지할 것인데, 인구가 꼭 많아야 하나요? 인구 구조가 바뀌면서 소비패턴도 변하고, 그에 맞는 시장들이 생겨나겠지요. 요즘은 1인기업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세계의 최고만 보아오던 사람들은 이미 눈높이가 너무 높아져서, ’최고로 못 키울 바엔 애를 안 낳고 말지‘ 라는 심리도 깔려있어 보여요. 그런데 최고로 키우려다가 애 망쳐요. 아이는 부족함에서 생각이 자란답니다.

인구감소보다 더 걱정해야 할 건, 가족의 유대관계인 듯 보입니다. 꼰대와 mz로 세대가 분열되지않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한다면 분열되지 않겠지요. 그러면 알아서 성장합니다.

인구감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세대를 살펴볼까요?

베이비붐 세대, X세대, Z세대 인구구조는 만국 공통이며, 지금은 X세대와 밀레니얼 세대가 현재 경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저는 Y세대네요.

(참고)
1. 베이비붐 세대 :1994~1964년생. 2차세계대전 이후 각 국에서 출산율이 급증한 세대. 2022~2023년에 세계적으로 베이비붐 대다수가 65세가 되면서 은퇴한다. 이들을 위해 한국에서는 1차신도시가 생겨났지요. 
2. X세대 : 1965~1980년생. 
3. 밀레니얼 세대(=Y세대) : 1981~1994년생
4. Z세대 : 1995~2005년생
5. 알파세대 : 아이패드가 출시된 2010~현재까지 출생하는 세대.

책을 통해 인구감소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어 좋았습니다.

아래 책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붕괴하는 세계와 인구학 - https://naturalmedicine.tistory.com/m/181

붕괴하는 세계와 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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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읽은 책에 나온 부분을 메모하고 싶어 추가합니다. 경쟁이 하닌 "협력"의 미래가 되길 희망해 봅니다. 
[임플란트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나온 부분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 경쟁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소유가, 성장이, 출세가 인생의 목표가 아님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거나 사회적 책임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가능한 한 이 경쟁체제를 해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오늘날 무한성장과 과잉생산 때문에 기후위기가 오고 지구파멸의 위기가 오는데, 이를 벗어나려면 탈성장의 가치가 중요하다. 성장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경쟁도 거부해야 한다. 
경쟁을 찬양하는 자들(자본가)은 경쟁을 통해서 제품이 우수해지고, 질이 높아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 과정에서 도태되고, 부도나고 쫓겨나는 90%의 쓰라린 고통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또한 그들이 주장하는 소위 '우수한 제품'이라는 것도 대개는 필요 없는 물건, 없어도 되는 물건, 향락성 물건, 사치성 물건이다. 인류는 이미 웬만큼 인간에게 꼭 필요한 물건은 다 만들어 놓았다. 그토록 큰 희생을 치르면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물건을 만들어 낼 필요가 없는 것이다. 자본은 결과물만을 이야기하며 그 이면의 수많은 고통과 몰락은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만하면 됐지 더이상 무엇이 필요하다는 말인가. 불필요하게 생산된 물건들은 인간을 유혹하고, 인간을 노동시키며, 인간을 돈벌이에 매몰시킨다. 그도 아니라면 이런 물건들은 대부분 덤핑시장에서 속절없이 버려질 뿐이다. 그리고 그러한 과도한 생산의 대가는 기후위기, 환경위기, 해수면 상승, 에너지 고강, 지구파괴이다. 나는 덤핑시장에서 버려지는 물건을 볼 때마다 저것을 생산하느라 노동자가 얼마나 고생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그 회사 사장님의 경제적 몰락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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